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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2024.09.22.)

  • 담당부서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4-09-24

국립목포병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 민감정보: 건강, 진료정보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환자진료
  • 공무원, 비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 및 급여, 퇴직연금 지급
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SCL 등 3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 세부사항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서무과
  • (책임자) 서무과장
  • (담당자) 총무팀 최창진 주무관
    (☎061-280-1120)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가능
  •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통해서도 가능
< 목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국립목포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병원 내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국립목포병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법적근거
      환자진료정보 (처리목적)
      입원 및 외래환자 자격관리, 심사 청구, 입원비· 외래진료비 수납, 의무기록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바이오정보
      10년*
      (법적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공무원인사정보 (처리목적)
      소속 공무원의 인사 기록 관리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직급, 디지털식별코드, 사진, 임용사항, 학력사항, 가족사항, 병역사항, 유사경력사항, 포상징계사항, 자격(면허)사항
      준영구
      (보유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9조,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라처리 규정
      비공무원인사정보 (처리목적)
      소속 비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소속, 종사업무의 종류, 디지털식별코드, 사진, 가족사항, 이력사항, 자격(면허)사항, 포상징계사항
      30년
      (보유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무원 급여정보 (처리목적)
      급여 지급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소속, 직급, 근무연수, 호봉, 재직상태, 계좌번호, 부양가족정보
      준영구
      (보유근거)
      소득세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등의 관한 규정
      비공무원 급여정보 (처리목적)
      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 직종, 재직상태, 계좌번호, 부양가족정보
      준영구
      (보유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참조

      국립목포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버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국립목포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국립목포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거병력, 진료정보, 장애정보 준영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69조, 제70조 직장건강보험료
    부과내역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수월액, 보수총액, 근무월수, 재직사항 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25조,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재직사항 준영구
    질병관리청
    (보건소)
    결핵예방법 제8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결핵환자
    신고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진료정보 영구
    관할보건소 결핵예방법 제26조 입원, 격리치료 명령 환자의 비용 지원 성명, 생년월일, 보험종별, 주소, 연락처, 진단코드, 입원기간, 입원비 영구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67조 기여금 관리 성명, 기여금신분변동, 신분변동일, 근무년수, 보수월액 준영구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월평균보수, 보수총액, 재직사항 준영구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급여지급 은행코드,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5년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보수월액, 소득세 준영구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국립목포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사항
      위탁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전화, 위탁 기간 정보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위탁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전화 위탁 기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02-6263-8338 2024. 4. 1. ~
      2024. 12. 31.
      2024년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MEDIRO) 운영 02-6263-8338 2024. 5. 28. ~
      2024. 12. 31.
      SCL 집균도말검사 등의 검사 의뢰 1566-0131 2024. 1. 1. ~
      2024. 12. 31
      이지케어텍(주)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하자보수
      무선망 구축 및 테스트, 교육, 가동 지원
      이미지 전환 업무 지원
      02-6263-8338 2024. 5. 1. ~
      2025. 4. 30.
    • 2.개인정보처리 업무 재위탁 사항
      위탁자, 재위탁 받는 자, 재위탁 업무, 전화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위탁자 재위탁 받는 자 재위탁 업무 재위탁기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더아이티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2024. 4. 1. ~
      2024. 12. 31.
      이지케어텍(주) 2024년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MEDIRO) 운영 2024. 5. 28. ~
      2024. 12. 31.
      SCL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결핵균 약제 감수성 검사 2024. 1. 1. ~
      2024. 12. 31.
      이지케어텍(주) 카카오헬스케어 무선망 구축 테스트, 교육 및 가동 지원 2024. 5. 1. ~
      2025. 4. 30.
      엘씨테크 이미지 전환 업무 지원
  • 국립목포병원은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 1.정보주체는 국립목포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국립목포병원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3.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겠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통지 국립목포병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2.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국립목포병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2.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3.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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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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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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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팩스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팩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백창남 서무과 과 장 061-280-1101 061-283-2578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최창진 서무과 주무관 061-28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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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담당자 연락처 팩스
    환자진료정보 원무심사팀/원무심사팀장 061-280-1118 061-280-1133
    공무원 인사정보 총무팀 / 공무원 인사담당 061-280-1112 061-283-2578
    비공무원 인사정보 총무팀 / 비공무원 인사담당 061-280-1124
    공무원 급여정보 총무팀 / 급여담당 061-280-1106
    비공무원 급여정보 총무팀 / 급여담당 061-28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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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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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표로 구분, 연락처로 구성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립목포병원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목포병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내․외부, 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22대 설치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정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
    관리책임자 서무과/서무과장 백창남 061-280-1101 061-283-2578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서무과/주무관 최창진 061-280-1120
    유희원 061-280-1104

    청사 내·외부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경비실에서는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서무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구역(전산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에게 요구(서무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 국립목포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확인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확인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립목포병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가명처리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 3.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4.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국립목포병원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국립목포병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영향평가 수행연도로 구성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환자진료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바이오정보, 유전정보, 종교, 학력 2024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국립목포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8. 27.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변경이력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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