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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전문치료기관, 국가지정격리병원, 사랑과정성을 다하는 국립목포병원 , 결핵을 포함한 신종 호흡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책임운영기관제도

책임기관운영제도개요

관련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특징
기관성격은 정부기관이며,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 예산·인력 등의 사전통제보다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에 중점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채용 공무원의 채용·전보 등 기관장의 임용권한 확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예산운영상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
현황

책임운영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행정형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고,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기관
  •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2006년 1월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5개 행정형기관과 국립목포병원 등 19개 기업형기관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국립목포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등 9개 국립병원으로 기업형기관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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