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결핵전문치료기관, 국가지정격리병원, 사랑과정성을 다하는 국립목포병원 , 결핵을 포함한 신종 호흡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정보공개제도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 30일’ 이내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제 3자는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개실시에 대한 대항 가능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원칙
  •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안됨

재결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국립목포병원
정보공개책임관
국립목포병원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및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서무과장 김동민 061-280-1101
정보공개담당자 서무과 이훈호 061-280-1132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페이지 맨 위로 이동